[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금 유동성 환수하면 '경기회복의 싹' 시들것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금 유동성 환수하면 `경기회복의 싹` 시들 것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자 이른바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월가에서는 우선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위기 이후 상황을 겨냥한 선제적인 정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대책'으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책들은 사실상 모두 출구전략이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개념을 정립한다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추진하는 시기는 구별돼야 한다. 모든 정책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빅 스텝' 금리인하， 양적완화정책， 뉴딜식 재정정책 등으로 상징되는 이제까지의 대책이 워낙 강도가 컸던 만큼 위기극복 이후 달라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할 경우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출구전략이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한다면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막 경기 회복의 '싹이 돋는 단계(green shoots)'에서 경제의 거름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거둬들이면 막 피어난 싹을 노랗게 질리게 만들어 '시든 잡초(yellow weeds)'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1980년대 미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때문에 미리 마련된 출구전략의 추진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한국처럼 여전히 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에서는 성장률이 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수준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때를 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방안은 추천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급진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기준금리를 바꾸면 개개의 사정과 책임이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기지 사태(주택담보대출 부실)와 같은 대규모 금융위기 이후 거론되는 출구전략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평상시처럼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여건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단계별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게 월가의 권고다. 특히 우선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같이 출구전략을 빨리 가져가게 만드는 착시적인 요인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상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와 자산시장에 거품이 우려된다면 이 단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앞서 '리버스 오퍼레이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한다. 이 정책으로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를 내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실물경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되，그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단기채를 매도,흡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순으로 정책을 취했는데도 출구전략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라고 주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구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출구전략이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돼야 논의될 수 있고, 경제기초 여건을 보다 견실하게 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면 지금처럼 주가에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기억에 남는 대목이다.
 
객원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입력: 2009-08-02 18:28 / 수정: 2009-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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