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표면화되는 위안화 절상마찰...어떻게 풀릴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표면화되는 위안화 절상 마찰…어떻게 풀릴까?

올 들어 두 달 이상 국내증시를 짓눌러 왔던 'G3 리스크'(중국의 긴축불안，미국의 은행규제안，유럽의 재정위기)가 최근 들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G3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그 다음 국내증시에 복병이 될 변수는 환율 움직임，특히 위안화 절상을 놓고 갈수록 표면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미 · 중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보면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과 위안화 절상，해외자원 확보，지구온난화，중국 내 인권,글로벌 주도권 확보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요소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갈등요인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후 다소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국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을 만큼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은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돼야 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위안화가 15~25% 정도 저평가돼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저축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해 2008년 이후 위안화가 대부분의 통화에 견줘 절상됐다는 점과,양국간 상품 경합도가 낮아 위안화 절상만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처럼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의견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 마찰이 꾸준히 발생했다. 작년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 세이프가드(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고 미국산 자동차，닭고기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해 12월 중국도 미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 맞대응했다.

특히 글로벌 주도권 확보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G2'로 대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G2'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등 미국 측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정치 ·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대내외에서 증대될 가능성을 누구보다 집권층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패권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근 아시아와 일부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투자와 원조 확대 등을 통해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전략을 펴왔다. 당분간 중국은 이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초기에는 기존 강대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에는 충돌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기존 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위기 이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 · 중 간 존재하는 많은 갈등 요인에도 불구,두 나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협조와 양보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불균형이 계속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미 · 중 관계를 포함해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미국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가 처음 사용한 '차이메리카(Chimerica)'는 중국과 미국이 주도권 경쟁 속에서도 서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금융핵무기 시나리오'(미국내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행위)와 같은 극단적인 카드는 중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세계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객원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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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8:19 / 수정: 2010-03-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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