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재스민 혁명'추 증시 최대변수...'달러 폭락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재스민 혁명` 후 증시 최대변수…`달러 폭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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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7:44 / 수정: 2011-03-07 03:00

달러 中心체제 균열 불가피
통화 다변화 선제적 대응을

미국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중동 · 북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달러화가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새 중심통화로 거론돼온 유로화，위안화에 대해서도 약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최근 달러화가 중심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당사국 요인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일종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탈(脫)달러화 조짐도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로 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는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시뇨리지 등 중심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글로벌 불균형 조정메커니즘 부재 △과다 외환보유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갈수록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쟁국에 전가된다.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특히 달러화 같은 중심통화가 절하되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전쟁을 줄이기 위해 논의돼 왔던 안정책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다. 기대를 걸고 있는 '경상수지 예시 가이드라인'도 적자만 규제하던 종전과 달리 흑자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 본질상 흑자국들의 반발이 심해 쉽게 합의가 될 수 없는 방안이다.

앞으로 새로운 중심통화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는 '투 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들이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라틴어로 지구라는 의미의 테라(terra)，글로벌 유로화 방안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동통화 도입 논의다. 현재 지역공동체가 결성된 곳은 대부분 공동통화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전이 빠른 곳은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아시아 중동 남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의 '유로화 구상'이 그것이다.

특정 통화가 지역 공동통화나 새 중심통화가 되려면 화폐의 본래 기능과 지역 혹은 범세계 중심통화로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화폐가 가져야 할 거래단위，가치저장, 회계단위 등의 본래 기능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특정국 국민 외에 같은 블록이나 전 세계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선 지역 또는 다자 간 통화 기능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춰 특정 통화가 지역공동통화나 새 중심통화로 도입돼 정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유로화가 도입되기까지,20세기 초 자유사상가에 의해 첫 통합 구상이 나온 시점부터 따진다면 100년 이상이 소요됐다. 유로화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렇다면 달러화 약세를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국제통화질서의 균열 조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체제는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글로벌 차원의 중심통화보다 현 체제에서 상당 수준의 달러 약세와 새롭게 부각되는 통화를 동시에 용인하는 '플라자 합의'와 같은 체제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 신플라자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합의 형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80년대 중반과 달리 각국 간 경기회복세 차이로 유럽 일본 등은 더 이상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약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변했다.

2010년대 들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가 다시 올 경우 명시적이기보다는 묵시적으로，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중심통화도 현존하는 통화(위안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수정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턴우즈→스미스 소니언→킹스턴 체제'로 대변되는 달러중심 체제의 균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의 주도권 확보 △외환보유 구성과 결제통화 다변화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