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中지준율의 인상... 다시 불거진 글로벌 출구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中지준율 인상…다시 불거진 글로벌 출구 논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밴 버냉키 의장의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 발언과 중국의 추가 지급준비율 인상을 계기로 출구전략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현재 각국이 이행하는 출구전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의미의 출구전략을 이행하는 국가로는 호주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출구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등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비상시 대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월가에서는 각국이 추진하는 출구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시장에 알려진 대로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대책'으로 파악할 경우 현재 추진되는 각국의 대책들이 모두 출구전략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위기 이후 상황을 겨냥한 선제적인 정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개념에서 보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추진하는 시기는 구별된다. 정책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금리인하，양적완화정책，뉴딜식 재정정책 등 '빅 스텝'으로 불리는 이번 위기대처법이 워낙 강도가 셌던 만큼 위기를 극복한 이후 상황이 닥쳐 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기가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한다면 더 큰 화(禍)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이제 막 '회복의 싹이 돋는 단계'에서 한 나라 경제의 거름에 해당하는 돈을 거둬들인다면 싹이 노랗게 질려 '시든 잡초'로 죽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미리 마련한 출구전략을 언제 추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추진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성장률이 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분기 연속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수준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때를 택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월가의 지적이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급진적인 정책이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처한 사정과 책임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구전략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낄 거품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 평상시처럼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배경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국이 처한 여건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별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우선 위기대책과 관계없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요인 등처럼 출구전략을 빨리 가져가게 만드는 '착시적 요인'부터 걷어내라는 게 월가의 권고다.

그 후에도 인플레와 자산시장에 거품이 우려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이나 '리버스 오퍼레이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를 내려 경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되，이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단기채를 매도,흡수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출구전략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가서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을 권한다.

현재 각국이 이행하는 출구전략이 왜 차이가 있고,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출구전략은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출구전략은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인식돼야 한다.

객원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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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5 18:21 / 수정: 2010-02-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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