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은행규제는 "대차대조표 건전화"가 타깃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은행규제는 `대차대조표 건전화` 가 타깃

'볼커 룰'로 상징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형 은행 규제발언 이후 월가에서는 '대차대조표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 이론은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인 리처드 구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경기와 증시를 예측한 방법이다. 금융사들의 대차대조표가 너무 취약하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게 돼 경기와 증시는 침체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오바마의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부각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기 과정에서 비중이 높아진 대형 은행들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고객의 예금만 운영하고,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빌려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설립과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건실하게 해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종전처럼 자기자본 거래로 고수익을 추구하다 대형 은행들이 어려워지면 이를 방치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형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린다는 점이다. 이번 위기처럼 대차대조표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초기 정책당국의 구제책으로 안정을 찾았던 금융시장과 경기가 다시 불안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또다시 정책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각종 거품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후 금융시장과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마자 출구전략 논쟁이 심해지고，곧바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에 따른 신용등급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기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금융 규제안을 통해 오래 걸리는 대형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개선작업을 앞당김으로써 정책당국의 극약 처방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실물경기를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증시와 관련해서도 금융과 실물 간 연결고리가 형성돼야 세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구조전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올해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선 위기 이후 정부에 의해 주도돼온 경기가 민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이행돼야 한다. 또 정책요인에 의해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그동안 퇴장했던 통화가 시중에 나와 증시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심리 면에서도 위기 극복 초기에 위험자산 투자의 선두에 섰던 '스마트 머니'에 이어 일반투자자들까지 가세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심화에 따른 통상마찰 리스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에 따른 소버린 리스크 △정책전환에 따른 출구전략 리스크 △달러캐리 자금 이탈 리스크 △금융사 추가 부실리스크 △과도한 가계부채 리스크 △고용불안에 따른 휴먼 리세션 리스크 등 글로벌 증시의 7대 리스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이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현재로선 세계경기의 '더블 딥'(이중침체)과 '증시의 흐름'을 꺾어놓을 만한 위험은 적다.

하지만 갈수록 투자심리가 경기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모바일 등을 통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네트워킹 효과'를 감안하면 두바이 쇼크나 유럽발 재정위험처럼 투자자들이 실제 현실보다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G3(미국 중국 유럽)'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가 시장참여자들이 올해 주가 상승에 필요한 3대 구조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를 찾는 데 부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입력: 2010-02-07 18:05 / 수정: 2010-02-0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