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은,금리인상의 전제 조건과 시기는...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은, 금리인상의 전제조건과 시기는…

지난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또다시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증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호주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국내금리도 이미 기준금리를 한 단계 올린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 나라의 금리 체계상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 일정한 스프레드(차이)가 유지돼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지켜진다. 이 스프레드가 흐트러지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등에서 거품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금융시스템과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될 때에는 전통적인 중앙은행 목표대로 인플레를 중시해 변경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연초에 물가관리 목표선을 공표한다. 우리 소비자물가는 목표선 아래에서 관리돼 이 목표대로 한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금융시스템과 시장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금융당국이 정책목표를 감안한 적정금리를 결정한다. 정책목표를 고려한 적정금리 산출 방법으로는 '테일러 준칙'이 널리 알려졌다. 간단하게는 물가상승률에 성장률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셔 공식'이라고 부른다.

현재 각국의 정책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금리보다 훨씬 낮아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추진된 통화정책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1세기 만에 닥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제주체들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빅 스텝' 금리인하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 초기라 하더라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논의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만약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면 금융차입 비용이 실물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부채－경감 현상'이 재현돼 나중에 엄청난 정책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게 된다.

외부적으로 한은의 정책목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우리 적정금리 수준은 최소한 4%대로 추정된다. 통화정책의 시차와 선제성을 감안할 때 향후 6개월 이후 성장률은 3%대，물가상승률은 2%대로 예상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 회복에 두고 있다면 테일러 준칙을 통한 적정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현 기준금리 2%는 우리 적정금리보다 낮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 혹은 '팽창' 기조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한은이 통화정책 목표를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내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의 제약이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쉽게 단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의도하는 인플레 안정과 자산시장 거품 제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차를 겨냥한 각종 '캐리자금'의 유입으로 시중 통화량은 줄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한국의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전기비와 전년 동기비로 산출되는 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고，다른 하나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때 금리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 하더라도 이성태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한 것처럼 경기에 부담될 만큼 긴축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것으로 이해돼 왔으나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한 단계 올리더라도 적정금리 수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결국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본질은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 시기와 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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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8 18:11 / 수정: 2009-10-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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