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유로화 붕괴說`…글로벌 증시 `리스크데믹`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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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 이후 유로화는 비교적 '성공작'으로 평가돼 왔다. 출범 당시 11개국이었던 유로랜드 회원국은 16개국으로 늘어났다. 초기에는 한때 유로당 0.8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그 후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와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 이상에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유럽통합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탓이다. 유로랜드에 참여하기 위해선 경제여건이 다른 회원국들이 통화가치，금리，물가，재정적자를 일정 범위 내로 줄여야 하는 이른바 '경제수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초기에는 이 조건들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슨해지면서 유럽통합의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것이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시켜놓고 재정정책은 회원국들에 맡긴 점이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했지만 재정정책의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아 지금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미 역내 회원국 간 무역 불균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단일통화라는 성격상 유로화 가치가 중간단계에서 형성됨에 따라 그리스 같은 '부실한 국가(bad apple)'들이 고평가되고,독일 같은 '건전한 국가(good apple)'들은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염효과에 취약한 점과 위기발생 시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 시점에선 유로화의 앞날에 대해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번진 신용등급상의 '잔물결 효과'가 나머지 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조지 소로스의 시각이다. 세계 최대 채권전문 자산운용사인 핌코(PIMCO)의 빌 그로스는 "이번 기회에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핵심국이 빠져 유로랜드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벌써부터 독일，프랑스 국민 사이에 유로화보다는 마르크화，프랑화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경제주권 사수 움직임 혹은 통화 국수주의가 일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 역할 때문에 자국 내 지지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유로화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잘 유지돼 왔던 등가수준(1유로=1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1990년대 초 유럽 통화위기를 일으켰던 주범인 투기세력까지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유로화 붕괴설과 같은 비관론이 의외로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럽통합은 자유사상가들에 의해 '하나의 유럽'이 되기 위한 구상이 처음 나온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잡으면 100년이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구상이 처음 구체화한 1957년 로마조약을 기점으로 잡아도 50년이 넘게 지났다. 그 어떤 대외정책 성과보다 유럽 국민의 피와 땀이 결합해 어렵게 마련한 것이 바로 유럽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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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유럽통합은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고돼 있기는 하지만 이달 초 합의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시간을 벌면서 노출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수정된 형태의 유럽통합'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 관점에서 유로화 붕괴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같은 위기는 크게 △추세 자체를 꺾는 '하이 리스크' △변동성만 확대시키는 '미들 리스크' △그냥 스쳐 지나가는 '로 리스크'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유로화 붕괴설은 아직까진 '미들 리스크'로 분류된다. 유로화 붕괴설을 너무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demic · 위험 전염)'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객원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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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6 18:00 / 수정: 2010-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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